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4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효행 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행장려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이에 따라「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 2, 제19조의 3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효행의 장려, 효문화 확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7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 효행장려 교육 ·연수 체험 및 효문화 콘텐츠 개발, 조사 연구등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최초위탁 2017년

※ 현 위탁기관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업무 : 효행 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지원

○ 소요예산 : 연간 150백만원    * 23년 기준으로 변경될수 있음

○ 위탁사무 내용

- 효행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 제공

-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마.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2022.  9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2022. 10월

○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22. 11월

○ 위탁기관 확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2022. 12월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1부.

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부.

다. 관계법령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사무의 위임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호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2 및 19조의3(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센터운영의 위탁)

□ 그간의 경위

❍ 효행장려지원센터 설립추진 계획(안)             : 2016. 10. 18.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6. 12. 16.

-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제237회(2016.12.16) /위탁기간 3년 이내〕

❍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설립 세부추진계획   : 2017.  3.  6.

❍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 2017.  6.  7.

❍ 효행장려지원센터 개소                         : 2017.  7. 18.

❍ 효행장려지원센터 재위탁 원안가결              : 2019. 11. 22.

-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의회 보고〔제258회(2019.11.22.)/위탁기간 3년 이내〕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2020.  1.  1.

Ⅱ		운영 현황

□ 수탁기관 현황

❍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규정
❍ 주요기능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사업 추진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의회보고〔제258회(2019.11.22.)/위탁기간 3년 이내〕

❍ 수 탁 자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 박희원)

❍ 운영인력 : 총 4명(센터장 1명, 사무 3명)

❍ 시설현황 : 남동구 석정로 543 성산효대학원대학교 6층(49.5㎡ (15 평)

❍ 위탁조건 : 운영 인력 및 운영공간(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자체 조달

- 사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시비보조금의 30% 이내 지원

· 사업인건비 시비보조금의 15% 이내, 사업운영비 15% 이내

❍ 위탁예산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시비보조)	집 행 액(결산)			비 고
		합 계	사업비 (시비보조금)	자부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20	150,000	126,038	90,149	35,888
2021	150,000	126,175	89,383	36,791
2022	150,000	200,000	150,000	50,000	진행중

□ 2022년도 주요사업

연번	사업명	추진기간	사 업 내 용
1	효행장려교육· 연수 체험 프로그램	‘22. 2.~ 12.	• 학교 및 시설 등 효행실천 교육 • 효 강사 양성∙보수교육, 시민교육, 효 특강
2	효의 날 기념식	‘22. 7.~ 10.	• 효의 날(10. 2) 기념식 개최 • 효행상 공모 및 시상
3	효 문예 진흥사업	‘22. 3.~ 11.	• 글짓기, 그리기, 부르기 등 문예창작품 공모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효한마당(다문화가족 전통혼례 체험 등 효문화 확산)
4	효 교육∙문화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22. 2.~ 8.	• 효행교육 매뉴얼 및 통일 강의안 제작 • 효행사례 동영상 제작 보급
5	효행장려 출판 홍보	‘22. 3.~ 10.	• 효행 관련 홍보물 출판
6	효행장려 사례조사 및 학술연구	‘22. 7.	• 효 학술대회 개최
7	영상메세지 전달	‘22. 1.~ 12.	• 가족 간 영상메세지 제작∙전달
8	단체∙지역연계사업 및 정보기반 구축	‘22. 3.~ 12.	• 지역기관과 효행활동 지원 MOU 체결 • 노인과 청소년 효행봉사 지원 네트워크 형성
9	센터 인건비∙운영비	‘22. 1.~ 12.	• 센터 인건비∙운영비, 사업 운영비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재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 위탁운영 기간 : 3년(2023.1.1. ∼ 2025.12.31.)

❍ 위탁기간 선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모    집 :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 모집(위탁)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등기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

·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자체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위탁단체 선정

· 모집결과 1개 단체가 신청한 경우(재공고 포함) 심사를 통해 선정

· 모집결과 0개 단체가 신청한 경우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 계약

* 참여단체가 없을 경우 위탁조건 변경 검토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	수탁기관 모집공고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22.9월 (복지국장 방침)		'22. 10월 (제282회 임시회)		'22. 10월		'22. 11월
□	협약심사	□	위·수탁협약 체결	□	업무개시
	'22. 12월		'22. 12월		'23. 1월

□ 위탁 범위

❍ 위탁조건 : 운영 인력 및 운영공간(사무실, 교육장, 상담실등)

자체 조달(시설, 인건비 자부담)

❍ 민간위탁 관리·운영 예산의 적정 집행 및 보고서 제출 등

❍ 효행 장려 및 효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지원

- 효행장려 교육․연수 체험 및 효문화 콘텐츠 개발, 조사 연구 등

□ 조직 및 인력(안)

❍ 조직구성 : 1센터장 3팀 4명

※ 현 예산 기준에 따른 현황이며 향후 수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력조직 운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현 조직 및 시설현황 –별첨

□ 예산계획

❍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150,000천원 * 2022년 편성예산 기준

❍ 인천광역시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추진(시설, 인건비 자부담)

- 사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시비보조금의 30% 이내 지원

· 사업 인건비 시비보조금의 15% 이내, 사업운영비 15% 이내

Ⅳ		추진일정

❍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2022.  9월

❍ 민간위탁 관리·운영 공모 계획 및 공고          : 2022. 10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11월

❍ 협약서 심사 및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체결       : 2022. 12월

《 별첨 》

수탁기관(성산효대학원대학교) 조직 및 시설현황

		효행장려지원센터 센터장:박 희 원								.
실무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사 업 팀 1명					교육 연구팀 1명				행 정 팀 1명
○ 효행장려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계 협력 사업 ○ 효행자의 욕구 지원					○ 효행장려 교육 / 상담 ○ 연구 조사 / 정보 구축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서무 / 행정 ○ 인사 / 업무 관리 ○ 홍보 / 출판 관리

❍ 시설현황

- 위  치 : 남동구 석정로 543 성산효대학원대학교 6층

- 규  모

사무실(6층)	전용면적	49,5 ㎡ ( 15 평)
	사무기기	책상 집기 5인석, 컴퓨터 4대, 전화기, 책장
교육시설(5층)	수요인원	40 명	교육장 수	1 실
	전용면적	84.1 ㎡( 25 평)
	기자재	냉ㆍ난방설치, 비상시 대피시설 등
		A/V시설 : o
상담실(6층)	전용면적	18.38 ㎡ ( 5.5평)	상담실 수	1 실
회의실(6층)	전용면적	32.40㎡ (9.8평)	회의실 수	1 실

붙임 2		2022년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추진근거)「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종합성과평가등)

◯ (평가기간) ’22. 7. 1. ~ 8. 26.

◯ (평가대상) 22개 사무

◯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

◯ (평가기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평가절차

성과지표 선 정	➡	실적보고서	➡	현장확인	➡	성과평가	➡	이의신청	➡	결 과 확 정	➡	결과공개
담당부서 수탁기관 의견수렴		서식 작성·안내 수탁기관 작성		수탁기관 현장방문 실적확인		서면평가 용역사 및 외부위원 등		수탁기관별 이의신청 (1~2주)		최종확정 우수사례 선 정		담당부서 수탁기관 홈페이지

□ 평가내용

◯ (사무유형) 중간지원조직, 소규모 시설관리

◯ (평가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평균점수 81.60% / 우수(85~95점) 4개, 보통(75점~85점) 18개

구분	총점	과정평가	결과평가	만족도평가	가감점(±4)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77.93 (보통)	31.95	32.41	13.57	0

※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01			효행장려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1. 총괄

1) 점수 산출 결과

■ 효행장려지원센터의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약 77.93점으로 산출되었음.

|표 | 효행장려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최종 평가결과	비고
과정평가	45	31.95
결과평가	40	32.41
만족도평가	15	13.57
가감점	±4	0.00
합계	100±4	77.93

2)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효행장려지원센터는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효행장려지원센터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0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총평

■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

|표 | 효행장려지원센터 성과평가 총평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성과 보통	∎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총점 100점 만점에서 77.93점을 획득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2	만족도 관리 및 사업목표 달성도 우수	∎ 효행장려지원센터는 만족도 관리 및 목표 달성도 부문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단,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2. 개선사항

■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 효행장려지원센터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

구분		인천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Step 1.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사업계획	65.00%	∎ 사업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투입 계획, 인력, 목표 등의 사항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연간 다소 반복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점, 개별사업별 계획이 수립이 수립되어 있긴 하나 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항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획(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계획 반영 프로세스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인력 및 조직	79.40%	∎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은 협약 인원 배치 수준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공개채용 절차, 발주기관에 대한 보고 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성이며, 이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서비스에 관한 직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기관은 직무교육 부문(법정필수교육과 구분)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일부 인원 직무교육 미실시 및 연 8시간 미충족)
	예산	64.95%	∎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타 기관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의 집행 수준을 보이고 있음. 예산 집행 수준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의 일환으로 추후 효과적 집행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부의 예산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반영할 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업관리	63.75%	∎ 사업관리 부문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현재 사무편람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단,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사무편람은 반드시 갖춰야할 규정으로 별도관리가 필요함. ∎ 또한, 사무편람이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편람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매뉴얼로서, 현재의 운영규정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추후 보완 필요) ∎ 또한, 시민을 주 이용객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이용자 안전을 위한 규정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업운영을 위한 자체점검 절차(모니터링) 사항이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해당 사항도 추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업활성화	70.36%	∎ 사업활성화 부문은 다소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활성화 전략,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사업 홍보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관리를 수행해 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 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활동은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가 수행되고 있으나, 추후 수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발주기관에 분기별 실적을 보고 하고 있는 사항은 우수하나, 보고 내용의 충실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가치	70.00%	∎ 사회적가치 부문은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된 개념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경영평가 등에 해당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와 연관되어 본 성과평가 시, 정부의 13가지 사회적가치 유형을 공시하였고, 해당 가치와 위탁사무간의 연관성을 고민하도록 평가가 구성되었음. ∎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 부재 반영.
	지도점검	80.00%	∎ 지도점검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및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일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구체성 미흡)이 다소 미흡하였음. ∎ 추후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카드, 전담 책임자 지정 등의 사항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81.34%	∎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코로나 여건을 반영(목표 –60% 하향 조정)을 통해 평가하였음. ∎ 20년 성과는 우수하였으나, 21년은 20년 대비 다소 부진.
	목표 및 우수사례	78.75%	∎ 목표 설정 부문은 우수한 수준으로 검토됨. ∎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가 모두 설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목표가 조정되는 사항이 다소 미흡하였음. (일부지표 변경) ∎ 우수사례의 경우, 타 기관에서 선정해주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탁기관 스스로 수탁사무 중 우수한 사례를 선별하는 부문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수행된 사항 반영.
	만족도	90.47%	∎ 이용자 만족도는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음. ∎ 다만, 서비스 제공 대상인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선방안 도출, 사업계획 반영 반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감점	0.00	∎ 해당사항 없음.
Step 2. 민간 위탁 제도 점검	민간위탁 적정성		∎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함.
	민간위탁 조례/규칙		∎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
	입찰		∎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
	비용산정		∎ 특별한 개선사항 없음.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적절하나,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근로자 보호지침) 반영 필요
	운영관리		∎ 사무편람 구비 및 보완 필요

붙임 3		관련법령 발췌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   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2(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05-19>

제19조의3(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3.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4.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

5.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6.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